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북한은 가격을 '상품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그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패로 표현한 것'으로
상품가격제정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경제의 모습과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치수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며, 이후에는 비공식부문에 있어서의 이에 대한 일탈행위 및 왜곡에 대한 서술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7.1경제관리조치이후에 북한의 시장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북한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