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는 소수 엘리트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막다른 골목에 서있으나 자국의 체제를 놓지 않으려는 북한에게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IT산업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1999년경 전 세계가 그동안 발달해오고 있던 정보화의 큰 흐름을 피부로 느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한 IT산업의 육성은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배성인, 2001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
실정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폐쇄적 경제체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북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이 협력해서 ‘신의주밸리’, ‘금강산밸리’ 개발 발표와 평양지역의 첨단 전자 연구단지 조성계획등 의욕적으로 IT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합의 이후 태동기, 창업기, 가동기, 성장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태동기는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성공단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2003년 6월 착공식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형상을 갖추어간 시기이다. 창업기는 2004년 4월 1단계 협력사업 승인
남북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