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배경과 국내 입국 과정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배경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과정
Ⅲ. 새터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소들
1) 시간이라는 요소이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변화이다.
3)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족의 증가이다.
4) 남한 빈곤층과의 갈등 요소이다.
Ⅳ. 새터민의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거주 현황
2) 새터민의 경제활동 현황
3)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 현황
4) 새터민의 언어 실태
Ⅴ. 새터민 지원의 문제점
1) 새터민 정착지원의 문제점
2) 새터민 고용지원의 문제점
3)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Ⅵ. 새터민 지원 개선방안
1) 새터민의 정착지원 방안
2) 새터민 고용지원 방안
3)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 위의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며,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일컫는다.
통일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기존의 ‘탈북자’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탈북자’의 ‘탈북’이 도주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용어 대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명칭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으로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 법령 개정 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통일부, 2005).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교육과학기술부(2008)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연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연구팀 (2009)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북한인권정보센터(2008. 1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이해」이철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이향규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과제」윤여상, 통일교육원 세미나 발표자료(2002)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양명희,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분석」이경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권태용, 목원대학교 대학원 논문(2007)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박정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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