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Ⅰ. 개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대한 수령'을 지닌 복으로 인해 어떤 환란에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공고하다고 주장해 왔다. '성공한 사회주의'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 수는 6,018명에 이른다(통일부, 2005). 또한 제 3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잠재적인 입국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이들의 우리 사회적응과 정착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렵사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