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함으로써 북한이탈동기를 '수령제 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북한이탈 이후 체류기간과 북한이탈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 등 특정한 곳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
2. 개정 이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법률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시작 탈북자 정착지원의 경우, 이기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4, pp. 340 ~ 341
되었다. 그 후
Ⅲ 공공부조 관련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7181호]
1) 도입배경 및 의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주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출신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한민족 이주 청소년 (조선족, 고려인 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