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이들의 북한인권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반(反)인권적인지를 규명해 보겠다. 더불어 진정한 북한인권의 신장을 위한 방안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생명권의 입장에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장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을 진정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이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치개혁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
인권운동과 학계 내에서 상이한 입장에 따른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ꡐ북한문제ꡑ의 해결방향을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는 일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보편성의 명분하에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
북한인권의결안’이 체결되었다. 이 안을 결정하기 전, 북한측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기권 의사를 나타내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전부터 공공연히 논의되어 오던 사항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은근한 사항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생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