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기조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 이로 인해 북한이 남한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2. 북한의 경제 현황
(1)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
북한의 경제특구』, 한국개발연구원, 1996, p.75
북한이 이와 같은 경제개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우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100% 단독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국이 “단계적인 지분 이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경제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확대를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외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