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 군사 등 쌍무적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사일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
북한과 중국은 냉랭한 관계가 되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내걸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추구하였다.
- 4대 군사노선과 군사주의화
중소분쟁을 계기로 북한은 6.25전쟁 때 양국이 보냈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군수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년대 초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군사력의 50% 정도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역량을 군사부문에 집중하는 등 군사력 강화 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북한 자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경제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선진기술과 해외 자본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의 장애로 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에서의 지나친 사상중시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중시정책 GNP의 25% 총예산의 30% 통일부,「북한개요」(2004).
에 달하는 군사비등이 북한경제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