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직접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문제에는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농업교류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초기 대북지원과 달리 최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협력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내
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혁이 성공하는 데 물적토대의 취약성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성 회복을 위한 비료,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의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식량위주의 작물 생산만을 통한 생산성증대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식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회복을 위한 비료,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의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식량위주의 작물 생산만을 통한 생산성증대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식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