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이래로, 북한은 정치적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목적아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혹은 주변국가)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
막아야 한다는 필연성이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안보를 포함한 국제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집단적 재화의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탈냉전질서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NPT 탈퇴라는 강경한 대응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방북 하여, 김일성을 만나면서 탄력을 받아, 1994년 10월 ‘제네바
, 한반도 무력증강 중지, 남북 핵우산 금지
압박
카드
○NPT탈퇴, 핵동결 해제, IAEA 사찰관 추방
○핵무기 보유선언, 실험(1차 핵실험)
○연료봉 재처리, 핵무기 확충
○미사일 발사유예 철회 선언, 미사일 시험 발사
제 3 절 2009년 북 핵 실험과 발사를 통한 북한의 협상전략 진단
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은 늘 평행선을 긋게 마련이었다. 물론 2005년의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