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무력증강 중지, 남북 핵우산 금지
압박
카드
○NPT탈퇴, 핵동결 해제, IAEA 사찰관 추방
○핵무기 보유선언, 실험(1차 핵실험)
○연료봉 재처리, 핵무기 확충
○미사일 발사유예 철회 선언, 미사일 시험 발사
제 3 절 2009년 북 핵실험과 발사를 통한 북한의 협상전략 진단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의 직·간접의 위험에 대처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명박 정부의 북 지원 대폭 삭감과 psi에 합류에 대한 견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등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후속 회담이 일정한 시기에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리적인 이익을 취하는 외교로 전향하였으며,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남북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유발해 핵무기 보유를 강구해나가기 위함인지 등 갖가지 원인들을 하나의 단일 인자로 환원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은 어쩌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된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문제, 주변국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