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몇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위험 행위는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정부 기간 동안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En-En’ 전략의 틀 안에서 대북정책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것 이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도출, 페리프로세스, 북한의 조명록 차수 방미 등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1)제네바 합의 도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미국은
정책으로 인해 남북은 2000년대에 또다시 화해의 장을 열게 된다. 이 당시의 화해는 그 이전에 비해서 양적으로 성장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화해적 공존관계’로 탈바꿈시키려 했고, 단기간의 북한의 변화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책략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전쟁을 불사한다는 결의가 확고해야 하고, 이러한 결의에 북한이 심리적 위협을 느껴 자신의 협상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 증강정책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로동 1호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로동 미사일 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에 서두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