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자주국방 실현의 의지를 천명해 왔다. 주권국가의 자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 및 지휘권은 자국의 국가원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ꡑ 에서는 1949년 6월 하순 경에 미국대사 무호가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로버트와 국방장관 신성보, 사업부장관 권승렬 등을 불러 ꡒ우리는 7월 아니면 8월에 북한을 토벌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질서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실시를 강화하고
한국전쟁에의 참전을 선언하였고 이는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미국과의 대치는 언젠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전쟁상황은 북한군이 전쟁 초기에 급속도로 남하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한국군을 밀어 부쳤고 이후 미군의 개입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서울을 반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19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서 자행되었다.
Ⅲ.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원인 분석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대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다.
2.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군대로 갔을 때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남성들이 군대로 갔을 때의 비용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