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2002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미국은 석유원조 중지
2003년 NPT에서 일방적 탈퇴
2003년 8월 27일 ~ 29일 제1차 회담북핵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이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 등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공동발표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바라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다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의미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만
미국의 강경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중단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수단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확대로 인해 빚어질지 모르는 자본주의의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는 외교적 카드의 문제로써 북핵문제 등 북한의 모든 문제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고,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접
, 북한접경에 인민해방군 15만명 투입,” 『연합뉴스』, 2003.9.3.
등의 일련의 대북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