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2002. 7. 1),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 설치(2002. 10. 23), 개성공업지구 설치(2002. 11. 13) 등은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에 이은 네 번째의 개혁̷1;개방시도라고 할 수 있음
○ 북한경제정책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북한7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71조치)의 등장배경
북한은 1970년대 초 미̷1;중 관계개선과 중̷1;일 경제협력 분위기를 배경으로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를 꾀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오일쇼크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무역확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무
동지적 우의와 원조의 최고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북.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다.
Ⅱ. 북한71조치(북한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특구 지정, 인민생활공채,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발
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 당국의 공급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런 국가의 역할을 암시장이 대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스스로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시행되던 7․1조치를 양성화하게된 것이다. 즉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던 기업관리체계가 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