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적 우의와 원조의 최고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북.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다.
Ⅱ. 북한71조치(북한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특구 지정, 인민생활공채,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발
조치(북한71조치)의 등장배경
북한은 1970년대 초 미̷1;중 관계개선과 중̷1;일 경제협력 분위기를 배경으로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를 꾀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오일쇼크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무역확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무역확대를 통한 개방 노
조치(2002. 7. 1),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 설치(2002. 10. 23), 개성공업지구 설치(2002. 11. 13) 등은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에 이은 네 번째의 개혁̷1;개방시도라고 할 수 있음
○ 북한경제정책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특구 지정, 2003년 3월 인민생활공채, 2004년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발표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7․1조치는 북한경제개혁의 근간을 이룬다. 2004년 들어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사설 등에 나타난 경제정책들
경제 요소가 가미된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식 개혁·개방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생존전략 차원의 소극적 정책변화에 한정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은 외견상 `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