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
* 7.1조치이전기업관리체계
1) 기업관리체계의 특징
북한의 경제관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이념과 소유 및 관리제도에 의
하여 자본주의 경제관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
리에서는 공산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전자
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의 성
7.1 경제개혁조치
1) 7.1 경제개선조치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2001년 말부터 모든 기업의 손익을 제로로 조정하여 부채를 동결하는 사전 준비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향후 2~3년 안에 모든 기업 상태를 재점검하여 가능성이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
변
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북한 사회주의 경
제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업관리부문에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핵심은 분권화 조치인데,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