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문제는 사회주의의 올바른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문제였으나 이러한 소련식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이 북한지도부의 인식이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와해된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북한의 협상내용 불이행 혹은 무력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實例)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 정부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장기공전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6자회담이 지연되는 사이에 북한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마음에 따라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참여하기에 6자회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은 1차 때 발의되었던 6. 15 공동 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 사업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 해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