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즉각적인 행동조치와 대북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므로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사항에 비해 이번 2.13합의사항은 북한에 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대가로 60일 이내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봉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이후북한이 핵 프로그
한국은 ‘주도적 역할’의 실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명수「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2008, 한국동북아 논총 제 48집 p339-340
2003년 4월23일 북경에서 열린 미북중 3자회담이 이루어졌고, 3자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되어졌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참여하
합의가 중유제공과, 경수로 설치 등의 이행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했는가 하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였다. 합의 직후인 1994년 미국 내 하원 선거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의회의 견제로 제네바 합의 이행이 지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마음에 따라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참여하기에 6자회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정책
⑴ 정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⑵ 배경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