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국 주최측에 고소된 가수 신화의 사례분쟁 사건의 개요
-2015년 5월 상하이 란천(?辰) 미디어문화 회사와 상하이 루이양(睿洋) 문화미디어 회사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Hanshin entertainment 회사와 한국 신화회사(神?公司) 및 그룹 신화 6명을 법원에 고소하고 약 200만 달러(인민폐 1500만 위안 상당)의 배상을
Ⅰ.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9. 9. 3.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폭력사태 중 대다수가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종교, 폭력, 평화 수업시간에 이러한 많은 종교분쟁 중 몇 가지를 이미 다루었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종교분쟁사례 중에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