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및소득분배
제 1 절 독점시장과 자원배분
1. 독점이란?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 동질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으로서, 어떤생산요소와 기업도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으며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이 불완전경쟁일 경우
요소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요소가격은 요소의 한계비용보다 낮게 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
완전경쟁시장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외부효과와 공공재가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완전경쟁은 소득분배의 불
시장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물의 종류, 생산방법, 소득분배 형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자체적 계산에 따라 가격을 고정시킬 수도 없으며 생산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수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없으므로 소득분배에도 관여할 수
시장의 실패와 우리나라 현실
제 1 절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1.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실패(ma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및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1).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
*시장의 실패의 유형에는 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