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감면율의 상한을 정해놓은 법이다. 따라서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이 더 컸다.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
1장. 서 론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
3. 국가채무 추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IMF기준에 따를 경우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만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이기에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조세정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세정의(tax justice)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equity)이 이루어진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사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