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관세장벽의 정의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NTB라고 약칭한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통하여 관세인하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 등을 위해 비관세 무역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겠다.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즉, 조속한 발효를 주장했던 한-칠레 FTA와는 달리 향후 예정인 일본과의 체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수입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