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비관세 장벽의 정의
Ⅱ.비관세 장벽의 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
(1) 수입수량 제한
(2) 위생검역
(3) 기술장벽, 인증제도
(4) 통관
(5) 유통
(6) 조달분야
2. FTA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비관세 장벽
사례1.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현황
사례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Ⅲ.결론 및 시사점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NTB라고 약칭한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는 국제간 자원의 적정배분을 해치지 않는 무역 규제는 선별적인 규제일지라도 비관세장벽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 그것은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는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 자원의 적정배분을 뒤틀리게 하는 정부의 규제일지라도 거래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아니다
출 처
, 손찬현, 1999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EU-멕시코 FTA - europa.eu.int/comm/trade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www.nafta-sec-alena.org/english/index.htm
남미공동시장(MERCOSUR) - www.mercosul.co.kr
세계무역기구(WTO)/FTA - www.wto.org/wto/develop/regional.htm
http://www.kjc.or.kr
http://www.gibc.or.kr
http://antiwto.jinbo.net
http://www.mocie.go.kr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