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법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영리조직
공적조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사적조직(사단 또는 재단법인)
병원, 학교, 복지기관,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종교법인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이처럼 겉과는 달리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구성. 유지되는 상법상의 영리회사들은 자본에 관한 규정들이 많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구조수단이 많음에 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회사는 그러한 구조수단이 적어 어려움
,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임의단체란 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으로 인해서 민간단체 등록을 한다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단 상시 인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단체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