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하여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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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 중인 財團法人의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