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 편익추정 : 개인들이 편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의해 추정
- 비용추정 : 개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얼마나 받고자 하는가에 의해 추정
2. 이론적 배경
①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
조세나 국공채발행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조달
② 만약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민간부문에서 사용될 자금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른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③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자금 중에서 투자에 사용되었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
비용-편익분석이 잠재적 파레토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우선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될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프로젝트에 적용될 할인율에 대한 평가와 공공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편익과
1.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