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 원인을 단순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필요성 증대와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실태 및 원인을 보다 다양하
- 비 정규직 활용 실태 -
평균 근속기간(23.9월)은 정규직(71.8월)의 3분의 1 수준
능력개발기회 부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부진
정규직(대기업 상용직)의 직업훈련참여율은 26.8%이지만 비정규직은 7.1%에 불과
이에따라 정규직으로 이동은 연간 15%수준인 반면 비경활,실업등으로의 이
들어가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 대학들의 비정규직 해법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중규직’이나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이
3장. 문제점
3.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 공장해외 이전 등으로 구직의 어려움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01년 8월의 상황에 비해 시간이 지나며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년 지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를 합당하게 구분하고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한다.
Ⅱ.본문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1)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