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문제점
3.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 공장해외 이전 등으로 구직의 어려움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01년 8월의 상황에 비해 시간이 지나며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년 지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인 비정규직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근본주의의적 시각에 기초해 있다. 시장 근본주의는 생산물 뿐만 아니라 노동력, 토지, 화폐와 같은 생산요소, 그리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즉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 혹은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
실태를 분석․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조사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노사협상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만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방법, 한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현대, 기아, 대우의 단체협약서를 기본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