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의 최종단계에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기에는 노동 포섭적이고 사회 복지적인 정책에 관심을 쏟았던 정부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부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측면에 기형적으로 집착하게 되어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문재인정부에서 공공조직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에도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지금 실천하고 있어 일부기업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등을 포한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