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 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비정규(contingent)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합당한 권리나 보호가 수반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비정규노동자로 표현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구분
이번 비정규직 현황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노조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로 전환하였다. 파견적으로 전환된 후 만 2년 후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2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이에 천막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사건 전개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1) 관련 기사
비정규직법 악용…장벽만 높아졌다
직접 고용→파견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에 있어 첨예한 대립지점으로 부각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고용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조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법안 시행은 이랜드나 뉴코아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 우리 조는 마르크스를 조사하면서 그의 생애와 그가 주장했던 핵심 이론들을 고찰해보고, 고용자로부터 노동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