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사태의 개요
부안군 위도가 핵폐기장 건립지의 선정을 반대하는 위도와 부안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로 연일 들끓고 있다. 부안군민이 ‘핵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
조직화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 기구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
민들에게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시킨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
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참여를
요소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중요한 공공정책은 대게 중앙정부의 정책관료와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가 크게 증가하고, 각종 이익집단. 비정부기구들의 참여활동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다.
부안의 방폐장 반대 사례와 뒤를 이은 경주의 방폐장 찬성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관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
부안군의 군수는 당장의 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는 무시된 위도 주민들만의 원전 폐기물 건설 신청도 각자 자신들만의 이익 챙기기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배우면서 공유지가 아무런 규제 없이 방임 상태로 놓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