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
정책
신안보 전략?
1.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매우 공세적이다.
2. 반테러 정책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3. 미사일 방어체제의 적극추진이다
現 부시정권의 외교정책
1. 힘에 기초한 외교
1)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노선
2) 일방주의 노선
3) 동맹관계의 중시
2
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및 수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 일본은 물론, 특히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확산을 초래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