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미간 대화채널의 준정례화를 결과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개입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
정책방향은 과연 어디로 이행될 것이며 클린턴정부시절 일부 평화무드가 오는듯하였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
미국, 일본, 남한을 포함한 자유진영간의 대립하는 앙금이 상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전에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천암함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는,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인 앙금이 그대로 표출된 종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정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보다 창의적인 대안으로 북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