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지방자치
지방이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제도로서 일정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행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2. 교육자치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본다.
Ⅱ.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비교
1.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이다.
Public goods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비경합적(nonrival) + 비배제적(nonexcludable)
e.g. 국방서비스,공기
교육은 경합적이고 배제적 즉,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화
Positive Externalities
교육은 양의 외부성을 갖는다!
교육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정직과 미덕의 뿌리와 원천은
expenditure.
Ⅱ-2. Hospitals
1) Positive- Large Hospitals
According to the policy chairman for the Hospital Association hospital, the rise of private corporations and capital investment to its investors by investing in the hospital management can also rationalize. Thanks to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quality health care service of hospitals for profit rises. This position is that even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