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학법인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대학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립중등학교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중등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의 연장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중등학교는 적절한 선에서 장기적으로 공립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1963년에는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명문화한 ‘사립학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을 통해서는 사립학교는 감독청의 지취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었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그 종류와 계획을 일일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또, 학교법인의 예산편성
교육부, 2016)..............(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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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회계의 기본 원칙
영유아교육기관과 재무회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영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의 기본 원칙을 서술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이는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과 사회
사립학교의 개념, 설립 배경, 설립목적 등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태, 문제점 및 개정안의 쟁점사항과 앞으로의 대안방향까지를 논하고자 한다.
1). 사립학교란(개념 및 설립배경, 목적)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된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