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개념, 설립 배경, 설립목적 등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태, 문제점 및 개정안의 쟁점사항과 앞으로의 대안방향까지를 논하고자 한다.
1). 사립학교란(개념 및 설립배경, 목적)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
교육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학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가 잊을만하면 발생해 우리나라 교육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
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학 문제는 단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의 문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사운영 참여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사회의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국의 공교육은 광복 후 보편화되어졌으며 대부분이 사학에 의존하였다.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한국의 전체 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