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단정이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다.
반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반통일적, 반민중적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는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
♣ 사상양심의 자유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양심수에 대하여 종래의 형식적 기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그 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받아온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제 때부
자유 중 특히 윤리적, 도덕적 성질을 자지는 측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양심이 상상과 다르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 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 사상, 확신 등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