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양심의 자유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법질서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폭력 등 비헌법적 수단으로 전복한 권리를 헌법적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보장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국가에 의해서 침탈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각국의 헌법에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양심수에 대하여 종래의 형식적 기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그 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받아온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제 때부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