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 제 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그 역할을 감안하여 법적지위에 있어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상법상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경영독주를 억제
이사의 선임 의무화 등을 규정한 실질적인 이사회 제도를 도입,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5백55개사에서 6백6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전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
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