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공간이 확장되면서 국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상배, “사이버 세계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이러한 제도화 경쟁과 관련하여 사이버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의 수신 장애 현상은 북한에서 발사된 GPS 교란전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에서는 전자전 대비한 디도스 공격 사이버테러에 대한 합리적한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거버넌스를 조직운영의 방식과
체계라고 한다. 이는 순수하게 조직내부의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정치간의 관계에서 외부의 영향요인에 의한 작동기제(운영메커니즘)
관계를 의미함으로써 조직관리나 행정관리가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내 외부 환경요소를
통한 사실상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국제범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ㆍ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책으로써 국제공조체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할까.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더욱 네트워크화 되고 복합적이 되고 있다. 테러는 전통적으로 개인 또는 사인의 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실행되는 범죄와, 국가 또는 국가 수준에 준하는 정치적 집단 사이에 전개되는 정규 조직을 갖춘 무장 집단 간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