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박죄에 대한 국외 입법례
(1)각국 입법례
독일 형법은 공개도박죄(제284조a), 오스트리아 형법은 명문으로 금지한 도박과 영업 도박죄(제168조), 프랑스 형법은 도박개장죄(제410조)만을 처벌하고 있다.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1999, 홍문사, p 685 각주 4).
(2)미국 - 온라인 도박금지법안 입법과정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정의 시도는 그 자체가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며, 사이버 공간은 기술과 가치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항상 가변적이므로 진정한 개념정의 그 자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PC통신,
I. 서 론
1. 사이버도박의 등장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
- 범죄란 양쪽의 법규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 :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처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형벌을 과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1항 및 제13조 1항.
대한 검색’,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 ‘인터넷 쇼핑 등의 편리함’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 주지만, 사이버공간의 비중이 커질수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또한 함께 반영되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범죄 중, 사이버도박은 단지 사이버공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