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벌에서 교정교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도 응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는 기초가 된다.
➃ 범죄 억제이론사형제도가 없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궁극적인 위협을 느끼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형벌만큼 범죄억지효과가 없는 세법이나 교통법규의 금전적 제재에도 그 나름대로의 범죄억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실제로 1996년 미국에서, 살인범이 사형이 폐지된 워싱
사형만이 남아 있다. 즉 사형은 특히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이러한 기능은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안전성을 증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셋째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현실적인 정치 · 사회 ·
II. 사형제의 존치론
1. 사형 존치론의 연혁
사형 존치를 주장한 인물로는 루소, 칸트, 헤겔, 밀 등이 있다. 1762년에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 루소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루소, 사회계약론, 제2편5장, 1762.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