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 학자들의 사형 존치론의 입장
①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의 긍정론(肯定論)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의 최대 신학자이다.
그는 당시 강력히 주장되었던 사형반대론에 대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
사형제도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 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 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은 국가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폐여부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다. 그러다 최근 연쇄 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사형제폐지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수치는 세계 13위로 1948년 이후 98년까지 909명이 사형집행 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