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형제도의 논의 필요성
2.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2)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3. 사형제도의 현황
(1)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Ⅱ. 본론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1.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
2. 오판의 문제
- 우리나라에서 오판이 확인된 사건
1) 최창식 대령의 처형
2) 부산 만덕 초등학생 강주영양 살해 사건과 무죄 선고
3) 김진모씨(1939년 4월 1일생)
4) 치정 살인범으로 처형된 억울한 오휘웅씨(당시 34세, 미혼) 사건
5) 경신고등학교 숙직실 강도 살인사건
3. 정치적 악용의 문제
-사례
1) 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
2) 죽산 조봉암 사건
4. 특별 예방 주의
5. 인도주의와 생명주의에서의 입장
6. 사형집행 교도관의 고통
7.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8. 피해자의 보상이 불가능한 점
9. 더 이상 보편적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Ⅲ결론
1.절대적 종신형
2.상대적 종신형
1. 사형제도의 논의 필요성
- 사형제도는 베카리아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베카리아는 “사형은 어떠한 권리에도 근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였다.
학자들은 이를 시초로 하여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를 활발히 논쟁하기 시작했 고, 논쟁은 점차 사형제도의 폐지 쪽으로 기울었고 19세기는 사형이 제한되는 쪽으로, 20세기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현재도 역시 사형의 존폐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면서 사형제도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현대의 사형 존폐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인 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형의 억지효과가 실 질적으로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냐 하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처벌과 교화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시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오영근 저)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신분에 의한 처벌, 연대책임, 보복적 성격을 가진다.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 고조선 8조 금법의 사형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형을 규정한 법으로 제 1조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 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 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잔인함의 극에 달했다. 이 시기에 절대왕권국가의 성립 및 유지 에 따라 왕권보호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몰락해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 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도 더욱 잔인해졌으며, 사형은 군중 들 앞에서 공개집행 되었다.
(2)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등장하면서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했 다. 그 결과 중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3. 사형제도의 현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1)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