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사형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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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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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비인격적인 처벌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

[사형제도]사형제도 찬성입장(사형제도존치론)과 반대입장(사형제도폐지론)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사회문제] 사형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사형이란 무엇인가
2. 한국의 사형 실태
3.판례에 나타난 사형존치론의 비판
4.사형제도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인종차별과 사형
3.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사형의 자의적 적용
5.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5.사형폐지론의 적극적 논변
사형의 오판가능성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사형집행자의 인권
결론-사형폐지운동의 지평 넓히기

본문내용

1.서론-사형이란 무엇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나찌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하에서 살인은 '훈장'을 받을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사형은 국가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예모범(豫謀犯)에 해당한다.

사형에 관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는 법관과 법무부장관이다. 적어도 살인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할 때 경찰과 검사는 수사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구형은 법관에게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이 있으면 교도소로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의 확정에 있어서는 법관의 책임을,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법무무장관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출처: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한길사, 1987.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상, 하), 고시계, 1980년 4월, 5월호.
http://songkw.com.ne.kr
http://forms.acl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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