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계획입안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고 투자비용도 자체조달하며, 건설, 운영, 유지 및 보수까지 모두 민간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투자규모가 적고 단기간에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며 비교적 수익성이 많은, 예를 들어 항만상부시설투자 등의 사
자본시설의 운영 및 기부 체납 또는 소유 및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민영화와 구별된다. 민영화는 주로 공기업의 지분매각. 민간위탁, 외주 등을 뜻하지만 민자유치는 미래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매각, 위탁, 외주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영화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회와 위험이 함께 하는 BRICs에 대한 면밀한 분석, 즉 각국의 잠재력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장기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및 진출 전략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남지역은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성장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적 속성대문에 교통 관련 인프라 시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지연되었고 정치적요인까지 가세하여 저성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여 지역이 성장하는
사회 목표, 즉 빈곤의 극소화, 성장의 촉진, 소득 분배의 균등화 등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정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분석체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