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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
Ⅲ. 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
Ⅳ. 사회간접자본(SOC)의 역할
1. 경기순환 조절
2. 생산활동의 간접지원
3. 기업의 투자촉진 및 수익개선
4. 사회안정효과
5. 물가조절 기능
Ⅴ.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유치
1. 건설-운영-양도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2. 건설-양도-운영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3. 건설-소유-운영방식 : BOO(Build-Own-Operate)
4. 기타
1) BLT(Build-Lease-Transfer)방식
2) RLT(Rehabilitation-Lease-Transfer)방식
3) ROT(Rehabilitation-Operate-Transfer)방식
Ⅵ. 사회간접자본(SOC)의 평가
참고문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계획입안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고 투자비용도 자체조달하며, 건설, 운영, 유지 및 보수까지 모두 민간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투자규모가 적고 단기간에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며 비교적 수익성이 많은, 예를 들어 항만상부시설투자 등의 사업에 적합하다. 이 방식의 단점은 민간이 수익성의 확보 및 투자비 회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다한 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공공성이 상실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이 사업추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소요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민간자본은 상환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익성이 높고 민간에게 사업시행권이 위임될 경우 특혜시비가 있는 대규모 수익사업에 적합하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명의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관련된 각종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출자법인이 정부와 일정계약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후 정부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의 회임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경영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대규모사업에 적합하다. 특히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항만 건설에 적합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 방식으로 많은 항만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민관간의 주도권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로 인한 능률의 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광의의 민간자본의 유치는 위의 3가지 방식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의 정부조직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일부 수익성 실현이 가능한 시설은 공공성 유지의 측면과 민간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독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공부
긴남식 외 3인, 지적학, 기공사, 1998
과학기술출판서, 건축과건설, 평양, 1993
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4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 서울프레스, 1994
이철순,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투자 현황과 활성화방안, 리스산업정보,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