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행정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도의적 책임, 법적 책
유치운동을 하였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핵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군산시는 2003년 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유치위원회 등 기존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사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와 ‘군산핵폐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공공갈등 관련 사례들 중에서 극심한 공공갈등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례인 ‘부안핵 방사능 폐기장 정책의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참여정부 공공갈등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 행정현실에 맞게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구현해 나가려는 실천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조직화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함으로써 해당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부안에서 발생하였던 언뜻 모순 되어 보이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두 사안은 모두 환경문제라는 공통의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운동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과 주민들의 참여동기 등을 분석하여 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 반대운동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