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6일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만성적인 조건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계층은 대표적인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주요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 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제도, 노인 고용제도도 미약하나마 있다.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첫째,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입한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2010년경이 된다. 그러므로 제도시행 시점에서의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다.